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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로 법률 오해 인정여부

대법원 2015두43728

판결 요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평가방법·부당행위에 관한 법률적 오해로 인한 잘못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착오 #법률오해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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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법률 오해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방법 등 법률 오해나 부지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728 판결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당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해 신고를 달리하였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728 판결 요지는 부당행위 등 법률 판단 착오로 인한 신고는 단순 법률 오해이므로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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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422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5. 선고 대법원 2015두43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