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가 모두 명의를 도용당하여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신 AA은 2007. 12. 18.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최 AA으로부터 AAA주식 161,400주를 매수한 후, 2008. 1. 20. 그 중 81,690주는 박AA 명의로, 33,030주는 장AA 명의로, 각 23,340주는 원고와 정AA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23,340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② AAA이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AA, 장AA, 정AA 및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 11,67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 개서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AA은 AAA의 총 주식 중 약 69%를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AAA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주식 등을 분산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신AA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정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4두42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