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의·중과실 없을 때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요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