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처분으로 기존 부과처분이 소멸시 소송 가능 여부

법인세 처분 흡수로 소송 대상 소멸 시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요약

증액경정처분(2015.7.1. 법인세 부과)이 이전 처분을 흡수해 기존 처분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이라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도 같은 결론이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경정처분 흡수 #부과처분 소멸 #세무대상 소송 #처분 존속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후에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쟁송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 소 제기 시 처분이 증액경정 등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 등 새 처분이 기존 처분을 흡수해 소멸하면 기존 처분은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2015. 7. 1.자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점을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원 고	씨@@@@@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