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부 증여시 증여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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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50

판결 요약

부부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 실제 배우자 명의로 받은 구 전세보증금은 차감 후 남편 자금에서 충당된 금액만 인정, 증여세 부과액 중 초과 부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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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부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남편 자금으로 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아파트에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아내 명의)을 제외한 남편 자금 출처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50 판결은 이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아내 통장에 입금된 후 남편 자금에서 충당된 나머지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 명의 자금 일부와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새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얼마인가요?

답변

남편 자금에서 보충된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50 판결은 아내 기존 전세보증금 입금분은 공제하고 남편 자금에서 지급된 차액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증여세 부과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보증금 반환 사실 및 자금 흐름을 입증해야 불필요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50 판결에서는 원고 계좌의 전세보증금 입금, 남편 자금의 입금 내역 등 자금흐름이 인정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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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7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6.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6, A동 000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억 ○○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만 원, 2006. 6. 29.에 ○○○만 원, 2006. 7. 14.에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신AA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년 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억 ○○○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5. 1. 28.부터 2007. 1. 27.로 해서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 6. 16.에 ○○○만 원, 2006. 6. 29.에 ○억 ○○만 원, 2006. 7. 14.에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2006. 6. 26.에 ○○○만 원, 2006. 8. 3.에 ○억 ○○만원), ④ 신AA이 2005. 6. 30.부터 2007. 12. 5.까지 위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등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신기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신AA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억 ○○만 원

(= ○억 ○○만 원 - ○억 ○○만 원)이다.

다. 취소되는 세액

과세표준 ○○○,○○○원

= 증여세 총 과세가액 ○○○,○○○원 - 증여재산공제 ○○○원

산출세액 ○○,○○○원

= 과세표준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원 × 2,605일)

총 결정세액 ○○○

= 산출세액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

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

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