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판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