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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시 법령 무지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2두23631
판결 요약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합니다.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산세 #법령 무지 #세법 #납세의무 #행정제재
질의 응답
1. 법령을 모르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631 판결은 법령의 무지로 인한 납세의무 위반은 가산세 부과 사유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도 고려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631 판결은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행정제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 뭔가요? 이 판결에선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을 때 상고심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3631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인정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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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 ・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36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AA재단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충주)2012누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3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