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금 포탈 이중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3행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임 대차기간인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의 위임 하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O 제5쪽 제11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2004.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 로， 위 기간에 대하여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중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김Q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을 제외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만을 임대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