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서산시 00면 0리 286-88 잡종지 618㎡, 같은 리 286-93

임야 1,701㎡, 같은 리 291-1 대 1,946㎡, 같은 리 291-14 대 553㎡, 같은 리 291-15

잡종지 71㎡, 같은 리 292-5 잡종지 410㎡, 같은 리 296-3 임야 1,070㎡(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나. 홍성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이00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00 또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창이일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