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나5106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김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3594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 17. |
|
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제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천군”을 ”경기 연천군‘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1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