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부적법 판단 사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2002년 제1분기”를 ⁠“2002년 제1기분”으로 고치고, ⁠“2003. 8. 1.”을 ⁠“2003. 3. 11.”로 고치며,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2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