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14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경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

【변론종결】

2022. 8.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신탁법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나(제3조 제1항),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신탁법 제36조), 이는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수익자가 동시에 수탁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며, 다만,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를 위한 부분이 있으므로 여전히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공동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37조 본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인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피고를 수탁자로 정하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망인을 수익자로,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1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