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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다21459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재산은닉 #친인척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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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로 친인척에게 부동산 증여 시, 그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4592는 채무초과 상황에서 친인척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체납 상태일 때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ㆍ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4592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인 경우에도 친인척 증여가 취소되나요?
답변
국가가 원고여도 채무초과 상태의 친인척 증여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4592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친인척 간 부동산 증여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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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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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4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다21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