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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승소 후 집행불능시 채권양도 명령 가능 여부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승소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명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승소 사례.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도 병행함.
#사해행위취소 #집행불능 #채권양도 #무변론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승소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직접 취득하거나, 양도를 명령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0989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 상황에서 피고가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로 피고의 채권이 인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에게 해당 채권의 양도와 제3자(공탁공무원 등)에게 양도 통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를 주문하였고,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하였습니다(포항지원-2015-가단-300989).
3.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양도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5-가단-30098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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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3009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