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중가산금 납부통지 다툼 가능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