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과 당연무효 판단 기준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19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던바, 이에 따라 한국토지

공사로부터 ○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이AA은 2006. 2. 23. 박BB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될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대금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고, 이에 따라 박BB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원을, 2006. 3. 10. 잔금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AA은 2006. 6. 2.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던 원고는 2006.6. 23.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장차 받게 될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 블럭 제○-7호 대지

261㎡(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서

2007. 5. 31.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21,971,000원(분양계약금

41,971,000원 + 권리금 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 및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박BB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7. 6. 1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80,000,000원(양도가액 121,971,000원 - 취득가액 41,971,000원)

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AA이 2006. 2. 23. 박BB에게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 으로 보아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 1. 11.을 이 사건 이주

자택지분양권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고, 박BB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250,000,000원과

박BB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38,362,000원을 합한 28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AA의 사망으로 이AA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8. 11. 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82,400원

(가산세가 포함되고 기납부세액이 공제된 금액이다)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8. 12. 1. 이를 납

부하였다.

사. 그런데 박BB이 2011. 8. 25.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조정비용 15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2. 8. 20.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

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1,542,98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 2013구단○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에 ○세무서장은 위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은 택지조성사업자가 이주자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한 2007.

1. 11.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를

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미 2006. 6. 2. 사망한 이AA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AA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그 납세 의무가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사망한 이AA 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9,982,400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

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상속받았는바,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경우 상속개시

일인 2006. 6. 2.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6. 2. 23. 이AA과 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할 것임에 도, 피고는 이AA의 취득가액(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령 적

용에 있어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9,982,400원을 부

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AA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것이 이A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성

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비로소 성립

확정되는 것이라는 법리는 위 대법원 92다35783 판결 이래 일관된 판례의 태도인

만큼, 2006. 6. 2. 이미 사망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조차 할 수 없는 이

AA에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단순히

위법한 정도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AA이 2006. 6. 2. 이미 사망한 사실,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 결정한 후 2007. 3. 9.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일을 2007. 1. 11.로 보고 소득의 귀속년도를 2007년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도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

도소득세 149,9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인 200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