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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4두34092

판결 요약

농지의 본래 용도·보유목적·실제 이용현황·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농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농지 #토지사용제한 #법령상 금지

질의 응답

1. 본래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있는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 보유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에 부족하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092 판결은 농지의 본래 용도, 보유목적, 실제 이용,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의 정도와 실제로 법령상 강한 금지 내지 제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092 판결에서,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임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규제나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명확한 사용금지·제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용도변경 가능성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제 이용현황 및 용도변경 가능성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092 판결에서는 농지의 이용현황, 용도변경 가능성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점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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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8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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