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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무효 여부

목포지원 2015가단52310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국가)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증여계약)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등기 말소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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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5-가단-5231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5-가단-52310 판결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사해행위를 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5-가단-5231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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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 고	대한민국(소관청 목포세무서)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8.25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9. 접수 제2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

출처 : 대법원 2015. 08. 25. 선고 목포지원 2015가단52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