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청구 인정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자력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제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