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시기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다20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