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판결시 집행과 이자율 인정 기준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지급청구 #무변론판결 #지연이자 #가집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권압류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명령과 함께 가집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은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에 대해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채무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인정되는 이자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각 기간별 이자율(연 5%, 연 20%)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은 2013.5.13.~5.23.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명시해 인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채권압류금 지급 등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서 가집행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제1항(금전 지급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인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적정(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3. 08. 14. 선고 동부지원 2013가단20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