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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책임재산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대법원 2013다210909

판결 요약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 책임재산 #부동산 매매 #조세채무자 #공동담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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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실제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조세채무자의 유일 책임재산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책임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피고의 사해의사 및 악의도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실무상 고려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0909 판결은 실질적으로 유일 책임재산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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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09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3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대법원 2013다2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