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요지

이 사건 제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2012. 9. 5.”을 ⁠“2012. 10. 10.”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