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무변론 시 추심금 청구 인용 및 이자·가집행 인정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708
판결 요약
무변론으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전액과 2014.11.5.부터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판결금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인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이자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추심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는 얼마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판결문이 정한 채무 발생일(여기서는 2014.11.5.)부터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 주문은 2014.11.5.부터 변제완료일까지 연 20%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변론 없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져 상대방이 즉시 판결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은 무변론 판결에서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000000조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3.1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4. 0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