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준비금 미등록 상태 법인세 가산세 취소 인정

요지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삼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