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초과 시 내부규정만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임원 보수 초과 지급시 정관 규정만으로 정당 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48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동일직위 임원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초과 보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불산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이나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보수를 정했다면 초과 지급분이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등 내부 규정만으로는 초과 보수 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 보수 초과 지급이 세무상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과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한 액수를 초과하는 임원 보수는 손금불산입 처리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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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1.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4. 5.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06년도 소득금액 000원, 2007년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