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 요약

허위 차용증 작성, 형제 명의신탁, 실질적 증여 정황 등이 확인되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회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 #증여세 #주식실소유 #허위차용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주식이 실제로는 본인 소유이나 형제 등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가 후속 증여가 이뤄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형제들이 원고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 회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허위 차용증 등 서류로 명의신탁 주식임을 감추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허위 서류로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와 증여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은 현금차용증 등 허위 작성된 자료는 실제 소유관계를 가릴 의도로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서면조사 시점이나 대상이 다를 경우에도 이전 조사 결과로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대상과 시점, 목적이 다르면 과거 조사가 새로운 과세 사유를 막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은 2013년과 2016년의 각 조사가 그 대상자 및 목적이 달라 이전 조사로 면제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