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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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41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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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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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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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145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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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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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밑에서 9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백지 약속어음”으로， 7째 줄의 ”위 자기앞수표” 및 3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자는 박종범 등이고， 이 사건 처분 이익 또한 모두 박OO 등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 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OO를 통하여 정OOO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저11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항소심 증인 윤종근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① 원고 대표이사 이00 2005. 12. 23. 모OO로부터 이 사 건 처분이익 중 일부를 반환받을 때 공제한 000원은 사실상 안OO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고，②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건 쟁점 자금의 7% 상당액)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대표이사 이OO은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인 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그 중 0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OO은 2006. 2. 1. 모OO에게 '2005. 12. 23.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0000원이고， 당시 위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것은 이OOO이 수령한 위 처분이익을 가지고 다른 거래관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② 을 제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한 000원(= 이 사건 쟁점 자금 000원 x 7%)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