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출처 배우자일 때 증여세 부과 기준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3두15705

판결 요약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별도 명의신탁이나 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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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출처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취득자금이 타 배우자로부터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705 판결은 부동산 취득 시 명의자의 배우자가 자금을 부담했다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 외에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자금 부담 주체가 명의자가 아니며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나 원고가 자금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계약이나 자금 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두15705).

3. 명의신탁 계약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 취득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대법원 2013두15705)은 명의신탁 등 별도의 계약이나 자금 부담 증명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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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7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춘천)2012누1186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대법원 2013두15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