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자의 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 요약

장기간 주유소 운영,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 매입, 공급처 확인 미흡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실 #부가가치세 부과 #주유소 세무조사 #유류 저가 매입 #공급처 확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주유소 운영자가 저가에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매입했고,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실한 출하전표 수령에도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은 원고가 17년간 주유소 운영, 저가 매입, 공급처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처 확인 등 거래의 진실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은 공급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5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