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해제 의무 기준과 해제신청 거부 위법성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 귀속 확인 시 해제의무 판단

대법원 2013두26835

판결 요약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실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압류권자가 알았다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상황에서 세무서 측의 압류유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압류 #회수청구권 #압류 해제의무 #세무서 압류 해제 #공탁금 귀속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알았을 때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권자가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있음을 알게 됐다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835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원고)에게 있음을 알았으면 압류 즉시 해제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이미 귀속이 판결된 공탁금에 집행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속 사실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835는 귀속사실 인지 후 압류 유지 행위(해제거부)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 귀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 시 실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권자는 신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835는 소송 승소·귀속 확인 후 행정기관에 압류해제 신청 가능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835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9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6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