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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요건 불충족 시 즉시항고 기각 판단
2023로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자 2023로3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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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요건 불충족 시 즉시항고 기각 판단
2023로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자 2023로3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