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부과 기준과 위법성

요지

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제1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OOOO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국 상증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지BB의 조부인 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지CC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지C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