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물납 허용 범위와 부적합 자산 사유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