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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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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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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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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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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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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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20 |
주문
1. 원고 박CC，백DD，손EE의 항소 및 피고 FFF세무서장，GG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박CC, 백DD，손EE 및 피고 FFF세무서장，GG세무서장이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도표 본 세처분일란 및 가산세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본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 가산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CC, 백DD，손EE
저U심 판결 중 원고 박CC, 백DD，손E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 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 GG세무서장이 원고 박CC, 백DD，손EE에 대 하여 한 별지 1 도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FFF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AA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GG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 로 고친다.
O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〇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제21행의 "2010. 10. 5."을 "2010. 10. 6."로 각 고친다.
〇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O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_로 고친다.
〇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〇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〇제29쪽 제U행의 "발생한 수익에별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〇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〇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박CC, 백DD, 손EE의 항소 및 피고 FFF세무 서장，GG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