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요지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성동세무서장은 임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원)

 나. 임BB은 2012. 4. 5. 피고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성동세무서장은 2014. 6. 23. 임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14. 7. 3.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추심공문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