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거래가액 불분명 시 공급가액 산정과 납세고지서 가산세 판시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가액과 위 비품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공급가액하여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QQQ 2270-2 대 917㎡ 지상에 8층 규모 숙박시설 2개 동을 신축하여 2002. 4. 30. 그 중 1개 동(WWW 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인 OO시 OO구 QQQ 2270-2 토지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NNN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02.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이 OOOO원이고 그 중 OOOO원이 건물의 대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OOOO원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NNN은 2011. 4. 2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2011. 6. 29.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인 2002. 4. 30.자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제1매매계약서상 대금 OOOO원 중 비품 가액 OOOO원을 뺀 금액)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NNN이 제출한 제1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와 NNN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O원, 비품가액이 OOOO원(제1매매계약서상 비품가액 OOOO원과 추가지급한 OOOO원)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거래가액 O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건물의 가액 OOOO원과 위 비품 가액 OOOO원의 합계액 OOOO원에서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공급가액 OOOO원을 뺀 OOOO원을 원고가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NNN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제1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NNN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NNN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금 OOOO원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며, 원고가 NN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금으로 수령한 돈은 OOOO원이므로, 제1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O원 중 가산세가 OOOO원으로 약 2/3를 차지함에도, 가산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매매계약서와 제2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8. 23. NN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NNN, 채권최고액 OOOO원인 주식회사 ZZ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NNN은 2012.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르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O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NNN은 2012. 10. 9. 북부산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① 제1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MMM으로 되어 있음에도 N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초에는 MMM 명의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은행 대출 문제로 NNN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대출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제1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비품 현황 및 공사 진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자제품을 제외한 비품(침구류, 욕조, 필림공사, 기타 소모품)은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며, 현관공사는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본인이 시공업자를 불러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실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필요해서 아는 지인인 PP공인중개사 TTT에게 부탁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이며, 중개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정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양도과정에서 원고와 NNN 측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O원, 비품 등의 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제1매매계약서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NNN의 배우자 MMM을 매수인으로 하려 하였다가 은행 대출 관계로 NNN을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및 NNN의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은행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NN이 아닌 MMM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② 원고와 NNN 모두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용성공인중개사 측 사람의 입회하에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거나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았으면서도 대출을 위해 제1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고 중개인을 기재하였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우며, ③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물이 되기 어려운 모텔 비품 내역을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반면 NNN은 최초에 제1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계약금 OOOO원의 출처 및 계약서상 잔금이 OOOO원임에도 OOOO원을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NNN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NNN의 처인 MMM, 아들인 EEE, 며느리인 SSS 명의의 각 계좌내역(을 제4호증), 2002. 5. 15. 중도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영수증(을 제5호증), NNN 명의의 계좌에서 2002. 8. 26. O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다)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모텔 용도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야 할 각종 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이는 반면, 제2매매계약서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과 건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 OOOO원을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내역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