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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 2014두3174
판결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며,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도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은 그에 따라 소가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전자고지 #국세정보통신망 #송달시점 #조세심판 #부적법
질의 응답
1. 전자고지로 세금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이 송달시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174 판결은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했다면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저장 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자고지 송달 후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90일 경과 후의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3. 전자고지 송달 후 조세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법한 조세심판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4. 전자고지 신청을 직접 하지 않고 위임한 경우에도 송달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나요?
답변
전자고지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했다면 송달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두-317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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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6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