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알선수수료와 필요경비 인정요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국가 승소)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2.(국가 패소)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3행 ⁠“5억 152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5행의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로, 제7행의 ⁠“”을 ”로, 제21행의 ⁠“바로 든을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각 고친다.

○ 제8쪽 마지막 행의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고친다.

○ 제9쪽 제26행의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3행의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5행의“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