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인지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032,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한□□의 증언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한□□과 원고와의 관계, 한□□이 세무관청에서 주식회사 △△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제2 거래처의 소재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학장저장소에 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 유류저장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제4호증의 2, 을 제10호증)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9.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