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공동취득 주택 양도세 경정 타당 여부

대법원 2015두6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수정신고에 따라 상대방 명의자의 경정 처분이 정당한지 다루었습니다. 원심에서도 수정신고 내역에 따른 세무서 경정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양도 #양도세 #수정신고 #세무서 경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주택 양도 시 한 명이 수정신고하면 다른 사람의 양도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여 양도세 산정내역이 달라진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방 공동명의자의 양도소득세도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6 판결은 원고와 공동취득한 주택에 대해 원고가 수정신고한 내역에 따라 을의 양도소득세 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취득 주택의 양도세 신고 후 수정신고가 있으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수정신고로 공동명의자의 소유 비율이나 금액 등이 바뀌면 각자의 세금 산정이 변경되어 세부담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6 판결에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수정신고에 따라 다른 명의자의 양도세도 바르게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 공동명의 주택 양도 후 세금 경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경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내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정된 경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6 판결은 원고가 수정신고 내용에 따라 경정된 세금 부과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