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시 소송 각하 기준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0000. 0. 0.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