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요지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

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이엔지의 국세체납

00 00 00대로 829에 있는 유한회사 CC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8. 3. 31.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8,148,840원,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34,764,8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18,605,5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7,255,1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4,25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체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주인데,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원

고가 600주, DDD이 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가.항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자, 피고는 2014. 9. 19.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라

한다),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국세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

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

과처분’이라 하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에 따라 FFF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주를 명의신탁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

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

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

였거나 실질상의 주주에게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 7호증, 을 제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

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00 0구 000로 829에 있는 유한회사 QQQQ(이하 ⁠‘QQQQ’이라 한다)

은 써비스 소사장제, 도·소매업, 기타 도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

이사는 FFF의 아버지인 GGG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는 원고가 재직

하였으며, 2009. 11. 24.부터 현재까지는 FFF이 재직하고 있다.

00 000 00000번로 113에 있는 유한회사 SSSS(이하 ⁠‘SSSS’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FFF의 동생인 DDD이다.

2) 원고는 QQQQ 소속으로 2007. 3.부터 2008. 6.까지 월 약 71,000원 가량을,

소외 회사 소속으로 2008. 7.부터 2009. 6.까지는 월 90,000원을, 2009. 7.부터 2010. 4.까

지는 월 79,200원을, SSSS 소속으로 2010. 5.부터 2011. 3.까지 월 81,000원을 국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8. 4.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

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법인 대표자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FFF을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00지방검찰청 검사 000은 2015. 4. 9. FFF에

대하여 ⁠“FFF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설립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에게 체납세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에 비추

어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5) FFF은 적어도 2004. 2. 27.부터 2011. 9. 30.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대출원

리금을 연체하여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였다.

다.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FF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원고를 소외 회

사의 과점주주로 보고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FFF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

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FF의 진술은 ① QQQQ과 SSSS의 대표이사가 FFF의 가족인 점 에 비추어 FFF이 QQ기업과 SS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QQ기업과 소외 회사의 설립목적,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③ FFF은 소외회사가 설립

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F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되므로 허위

의 진술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8. 3. 31.부터 2009. 11. 24.까지)

중 일부 기간 동안(2008. 3.부터 2008. 6.까지) 소외 회사가 아닌 QQ기업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은 점, 앞에서 본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액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기업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 회사와 QQ기업 및 SS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F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소외 회사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FFF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거나 대

표이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