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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세무처리 판단

대법원 2015두44851

판결 요약

M&A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별도의 법적 지급의무가 없어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 판단 시 실질적인 필요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M&A 필요경비 #인수합병 비용 #법적 지급의무 #세무조사 #실질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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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M&A(인수합병) 과정 중 발생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법적 지급의무가 없어도 M&A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51 판결은 법적지급의무의 존재만이 필요경비 해당성의 기준이 아니라, 원활한 M&A 진행을 목적으로 한 비용 전반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2. M&A 관련 비용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M&A 진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51 판결은 M&A 진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법적지급의무와 무관하게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3. 해당 판례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85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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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