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자료상과의 거래 세금계산서 가공여부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4두8346

판결 요약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시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료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책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과세기간이 다른 거래에서 자료상과의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46 판결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346 판결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9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대법원 2014두8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