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기각 기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재두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