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 후 토지소유권 취득 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11. 18. 원고 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내지18 생략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3쪽 제20행의 ⁠‘파.’를

‘타.’로, 제14쪽 제12행의 ⁠‘타.’를 ⁠‘파.’로, 제18쪽 제16행의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가 있은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특례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환매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로, 제19쪽 제11행의 ⁠‘하고 있는바’를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2009두19465 판결 참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