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매매사례가액 인정 조건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과 매매사례가액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43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차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비상장주식은 해당 거래가액과 매출액·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은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에 큰 변동이 없이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액의 변동이 적고,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가에 영향 줄 특별사정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 요지는 여러 차례 거래에 있어 주가에 영향을 줄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가액의 변동, 수익성 지표 변동, 주가 영향 요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소명해야 과세부과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은 특별한 사정·변동사항이 없을 때 실제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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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