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기준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대법원 2013두11451

판결 요약

관계회사에 수익 증대에 직접적·상당히 기여하지 않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신고 시 대여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회사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대손충당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관계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수익 증대에 직접적 기여가 없으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가 없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해당 대여금 관련 이자 및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451 판결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대여금에 대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관계회사 대여금 관련 이자비용과 대손충당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회사에 업무상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그 차입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은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451 판결에 따라, 관련 이자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합니다.

3.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이 회사 수익 증대에 직접적·상당한 기여를 해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구체적 근거와 자료로 목적성과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451 판결에서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UUUU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1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