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자경기간 인정 기준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경남 OO시 OO동 346 답 846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2. 7.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을 1，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1. 5.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61. 5. 17. 잔금 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1974. 2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 2， 9， 11이 있으나， 갑 1(토지 매도증서)， 2(영수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9，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3， 4， 7， 을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46. 7. 25.생으로 1961.경에는 15세에 불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2. 6. 16.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도 "1972. 6. 1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BBB도 1961. 7. 11 경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하 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4. 2. 18.경 서울 OOO구 OO동으로 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1961. 5.경부터 197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